국가들 간의 국제관계를 어렵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 국제관계는 어렵지 않다. 그동안 어렵다고 느꼈던 것은, 그 동안 봐왔던 자료들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국제관계를 쉽게 풀어보자!

 인도 쓰나미로 10만명이 희생된 사건이 슬픈가 ? 우리나라 대구에 지하철 공사로 인한 화재에 500명이 희생된 사건이 슬픈가?

 실제로 국제정치학 수업을 듣는 학생 77명 중 76명이 후자가 더 슬프다고 주장했다. 이 질문에서, 사람들은 타국에서 일어난 사건보다 자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국제관계에서 각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한미동맹에서 이런 모순을 찾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살펴볼 것이다. 

 

● 한미동맹

 미국과 한국의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현재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과 방향은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 또 이 동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한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이 질문이 수학문제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한미동맹은 서로를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맺은 국제관계임으로, 특히 더 신경써야 한다. 이 관계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 한국과 미국은 왜 사이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는지? △두 번째. 한미동맹의 이득은 무엇인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나라가 강해질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 한미동맹 , 왜 자꾸 불안할까?
 한미동맹이란 정치 용어는, 현재처럼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는 불안정한 시기에 평소보다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주제다. 그렇다면, 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삐그덕 거리는 것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국의 입장만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린 왜 미국을 완전히 못 믿는 것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는 일본과 미국의 관계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 언급을 꺼리고, 어느 편도 서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일본은 가해자고 한국은 피해자이다. 그럼 미국같이 그렇게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왜 피해자 국가에 대한 편을 안 드는가? 동맹국이라면, 제대로 된 자세를 취해야 하는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우리나라만 한다. 미국은 일본과도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우린 미국의 의도를 읽지 못했던 것이다.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관계를 넓게 보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동맹국인 미국의 정책을 오판하고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는 점도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람관계에서 질문을 던져본다, 

"아무리 친해도 다소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지 않았는가?" , "내가 뒷 순위인 것 같아서 서운했던 경험이 있지 않았는가?"와 같은 고민의 원인은, 과의식자잉에 빠져 자신이 타인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착각한 것도 있지만, 사람이 소통할 때 자신을 우선시 하는 것을 서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제관계에서도 똑같다. 애초에 국제관계는 국가가 있어서 나온 것이고, 국가는 개인이 있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가까이 지내는 걸 싫어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이 일본과 가까이 지내는 걸 싫어한다. 왜일까? 그 이유는 바로,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의 과의식자잉 모습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우리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 한미동맹시 각국의 이득

미국은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북한의 침공에 대해서 미국의 보호를 받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는다, 참고로, 우리나라 경제의 7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첫 번째는 '정치'다. 우리나라는 외교방향까지도 정치화가 되면서,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진영의 대립으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국에게 우리의 뜻과는 다른 의견이 전달되고, 상대국의 뜻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지금, '누가 좌파고 누가 우파인지?',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 안된다.'로 싸울 일이 아니다. 물론, 이런 혼란이 민주화의 과정이라고 하지만, 서로 자신들의 의견만 내세우는 싸움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나무보다 숲을 봐야한다. 

 두 번째는 '소프트 파워의 강화'다. 최근, <기생충>, <오징어게임>등... 한국의 문화와 예술이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만큼 파급력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외교적으로 자리가 굳건해질 것이다. 

 세 번째는 '경제력 강화'다. 지금의 한미동맹은 어느 한 쪽이 끊자고 하면 끊을 수 있는 동맹이다. 만약 미국이 오늘, 한미동맹을 끊자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안보는 보장되지 못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즉, 서로간의 수출•수입 비율이 커지면, 이 동맹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동맹국을 먼저 배신한 적은 없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동맹의 끈끈함을 언급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의존하지 말고 믿어라!"라는 것이다. 필자는 국제정치를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나쁜 국가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오판해서 생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필자는 본 칼럼을 통해서, 정치(의견)가 곧 소통이고, 소통에서 자국(자신)을 우선시한다 점은 국제정치나 사회나 똑같다고 말하고 싶다. 또, 많은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정치는 소통이다. 그래서, 낡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