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한 몸처럼 편하게 느껴지는 언론은 이미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점을 언론은 물론 권력과 모든 시민이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언론을 자기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것을 개혁이라 주장하는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위의 말은 '심석태'교수(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 교수)가 방송기자 전문 잡지에 특별 기고한 논문에서 남긴 말이다. 언론개혁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현재, 미래의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매일 뉴스를 접하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언론의 근본적인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언론을 그저 바꿔야 하는 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은 진정한 언론개혁을 이룰 수 없다.
언론 개혁을 위해 전 정부에서는 ‘언론중재법’이라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UN 및 인권단체의 문제 제기로 입법을 하지 못했다. 즉,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언론개혁을 향한 목소리는 언론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 중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의 후견을 하는 일부 언론을 끊어내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KBS 11명의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과 EBS 이사 9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하지만 실상은 국회의 관행에 따라, 여당과 야당에서 이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언론을 사용하고, 언론은 그런 정치인의 뒤를 봐주는 존재가 되었다.
개혁이란? 잘못된 무언가를 인식하고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잘못을 인식하지만, 전혀 새롭지 않은 방식으로 고치려 하고 있다. 바로 과거 독재를 위해 사용하던 방식으로 말이다. 언론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후견인을 끊어내고 언론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 즉, 정치계에서 주도하는 언론 개혁은 오히려 과거로 퇴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언론중재법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다. 국가인권 위원회의 '인권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시행 시, 뉴스 유통 플랫폼인 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언론중재법이 시행될 경우 포털에서 자체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뉴스와 기사를 차단함으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언론 보도의 위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구레서 언론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언론공동포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에서 뉴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포털을 이용한 검색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비율이 69%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언론의 포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21년 <네이버>와 <다음>은 연합뉴스와의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을 중단했다. 이로 인한, 연합뉴스의 트래픽이 과도하게 감소했던 사례는 포털의 과도한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정 포털의 과독점 영향을 알 수 있으며, 언론사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기사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높이려는 것 또한 포털에 의존하려는 언론의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층보도와 탐사보도는 사라지고,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기사만 남게 된 것이다.
따라서 팔자는 후견주의적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라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역할 인식을 바탕으로, 언론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을 이루고 언론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언론공동포털'이 꼭 필요할 때이다.
출처&참고자료
- ‘가짜뉴스 전쟁’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언론 독립성 빠진 언론 개혁은 정치 구호일 뿐 – 심석태 세명대 교수 (방송기자 2022 3,4월호)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정치적 후견주의 끊을 수 있을까’ - 김양원 PD&조수진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트랙 교수 (YTN 열린 라디오 2021년 6월 12일)
-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
